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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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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8 17:35 조회2,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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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국정에 비밀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중요한 기밀을 보고받았으며, 주요 요직에 인사를 결정하는 등 수많은 정치적 사안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에 이르는 돈을 받아냈으며, 가족과 친지가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임명된 공직자가 아니라 숨겨진 사람이 뒤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정치권력의 사유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와 허탈, 무력감을 느끼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1인 시위나 거리 시위, 시국선언문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 규명과 정치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국가의 모든 영역이 개인의 탐욕에 이용되는 거대한 불의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실이 감춰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 소수가 다수를 대표하여 정치를 하게 되는데, 한번 대표자로 당선되고 나면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권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 결정을 대표자들끼리 내리고 국민에게 통보하는 ‘하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정치와 점점 멀어지고 무관심해지고, 냉소하게 되었지요.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기 쉽고,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목소리를 공동의 것으로 수렴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갈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라는 송우석 변호사의 말을 다시 떠올려봐야 합니다. 이 대사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송우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조항을 외친 이유는 권력이 진짜 두려워하고 눈치 보아야 하는 대상이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의 당사자이며, 목소리 내어야 하는 주체라는 말입니다. 권력과 언론에게 간섭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때에, 권력은 비로소 국민들을 신경 쓰고 무서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격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뒷걸음질 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 혹은 소수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여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그려보기 위해 아래 질문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모든 영역이 개인의 탐욕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매우 혼란한 시국을 겪고 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불의가 가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실이 감춰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왜 이 시국에 분노해야 하나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했던 행동들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생각해보고, 고통 받았던 대상의 목소리로 분노의 이유를 적어봅시다.

③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목소리를 공동의 것으로 수렴하여 정의로운 사회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이자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이 있나요?

④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국을 딛고, 우리는 어떤 희망을 꿈꿔야 하나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갈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좋은 사회의 조건과 그 이유에 대해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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