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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장은 윤리적인 목소리에 힘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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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진 작성일13-12-03 00:25 조회94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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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공동체에는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나요? 중요한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나요? 가족, 학교, 지역공동체, 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아마 우리 삶의 중요한 사안들을 직접 결정해본 일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뉴스 속에서 '여론'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형성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엄연한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어디선가 '다수'를 대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또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죠. 그러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우리는, 우리 삶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혹은 적어도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지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년 교육과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에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은 '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지'에 의문을 품기보다 '나, 혹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현실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몰두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사교육'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려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 극심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요. 만약 여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책 <갈라파고스로 간 철학자>에 나오는 부안 방폐장 사건인데요.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안에 핵 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부안 군수에 반발하여 주민들은 반핵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항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 부안의 사례가 특별했던 이유는, 학생들부터 할머니들까지 모두가 참여했고, 여러 가지 단체의 조직을 통해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이고도 공식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함으로써 권익을 지켜냈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그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시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핵 폐기장 건립 찬성자들의 투표소 점거에 의해 투표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해냈고, 전체 주민 72.4퍼센트의 투표율과 91.83퍼센트의 반대표를 받아 보였지요. 이 사례는 공적인 담론이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안의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쑥덕거림에서 벗어나 공적인 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이렇듯,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던 경험을 말해주세요. 혹은 공론의 장을 통해 불평등과 부조리를 극복한 소소한 사례들을 덧글로 남겨주세요. 지역 공동체나 국가적 사안도 좋습니다. 그런 사례가 기억나지 않는고요? 괜찮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소소한 사례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댓글목록

이성제님의 댓글

이성제 작성일

조직의 해당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리를 지켜내는 점은 "공론의 장"이 가진 강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공론의 장의 위험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합니다. 공론의 장에서 의사결정방법은 다수결인듯합니다. 다수결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예가 기억납니다. 조난당해 수십여일을 굶주린 5명의 선원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선원을 살해하고 식육 하고자 할때, 잡아먹힐 선원을 제외한 4명이 동의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수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가 혹시 자신을 포함한 조직의 이기심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한결님의 댓글

이한결 작성일

글 전체와 조금 엇나가는 내용일수 있지만, 공적인 장이 반드시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안의 사례가 공적인 장에서 목소리를 내어 권리를 지켜낸 좋은 예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동체가 이런 의견을 낸다면, 핵 폐기물 장소는 그 지역의 공동체에게 불이익을 주지만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어디에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최근 제가 겪었던 소소한 사례 중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무참히 짓밟는다고 표현해도 좋을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글을 적어봅니다,